김새론 첫 재판. 벌금 2000만원?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배우 김새론 씨와 동승자 A 씨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김새론 씨는 벌금 2000만원을 구형받았고 A 씨는 징역 2년을 구형받았습니다.

 

김새론 첫 재판 .

김새론 씨는 지난해 5월 18일 오전 8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만취한 채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러다가 가로수와 변압기 등을 들이받아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함께 있었던 20대 동승자 A씨도 음주운정 방조 혐의로 함꼐 재판을 받습니다.

김새론과 A 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김새론씨와 A씨 모두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김새론씨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지난해 사고 당인 자신의 SNS를 통행 "큰 잘못을 져서 정말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자필 사과문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A씨는 "김새론씨가 운전하겠다고 하니 막을 수 없었다"고 변명했습니다.

김새론과 A 의 사건에서는?

김새론씨와 A씨 사건에서는 김새론씨가 지난해 5월 오전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 운정을 하다가 가드레일과 가로수, 변압기 등을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김새론씨가 운전대를 잡기 전에 A가 김새론씨를 술집으로 데려간 것으로 밝혀져 A씨가 김새론씨를 음주운전을 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A씨에게는 음주운정 방조죄 중에서도 가장 중한 형법인 적극적 방조에 해단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가 어떻게 판결할까요?

판사가 최종적으로 어떤 판결을 내릴지는 아직 확정되지않았습니다. 다음 공판 기일은 4월 12일로 정해졌습니다. 판사는 김새론 씨와 A 씨의 방조의 정도와 사고의 경과, 피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음주운전 방조죄는 음주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자에게도 엄중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법률입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하며, 타인의 음주운전을 막거나 신고하는 것이 올바른 시민의식입니다.

음주운전 방조죄란?

음주운전 방조죄는 타인의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거나 소극적으로 말리지 않은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음주운전 방조죄의 처벌은 방조의 정도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적극적 방조에 해당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소극적 방조에 해당할 때는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